경제 이야기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 절차적 통과…암호화폐 시장 판도 바뀌나?

tenjobsss 2025. 5. 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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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를 절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00% 담보, 빅테크 발행 금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제한 등이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USD1 프로젝트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25년 5월,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법안인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를 66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절차적 표결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비트코인

GENIUS Act란 무엇인가?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에 관한 법적 기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방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100% 담보 의무화
    •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현금, 기타 안전자산으로 완전하게 담보되어야 합니다.
  2. 감사 및 보고 체계 강화
    • 발행자는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연방 혹은 주 단위 금융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발행 기관 자격 요건
    • 스테이블코인은 공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금융기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4. 빅테크 기업의 진입 제한
    • 메타, 구글 등 대형 테크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이는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5. 해외 발행자 규제 강화
    • Tether 등 해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내 유통 시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논란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적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 ‘World Liberty Financial’은 USD1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계획을 밝혔고, 이 회사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약 2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 법은 대통령의 부패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상원 투표 결과 및 향후 절차

이번 절차적 투표에서는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가 모아지며 총 6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2명이 반대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1.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되며,
  2.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3. 상·하원에서 통과된 버전은 조정 절차를 거쳐,
  4.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법제화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GENIUS Act’의 통과는 단순한 미국 내부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표준 수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 향상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몰락 가능성
  • 글로벌 발행자들의 미국 규제준수 요구 확대
  • DeFi 시장과 크립토 기업들의 대응 필요성 증가

미국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향후 국제 금융 규범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GENIUS Act는 새로운 시작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규제의 부재로 인해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미국 상원의 ‘GENIUS Act’ 절차적 통과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과 사익 개입 가능성 등은 법안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최종 입법까지 남은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업계와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GENIUS Act’가 비트코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화로 인한 시장 신뢰 상승: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히 규제되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신뢰도가 높아져 투자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트코인의 상대적 매력 증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특정 기업 제한은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법안 통과와 정치 이슈(트럼프 관련 논란 등)는 단기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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